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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23 공동양육권 인정 가능할까?
  2. 2016.04.22 공동양육권 지정은 신중히

공동양육권 인정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는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두 부모 모두 자녀를 키우고자 한다면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양육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민법상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어느 일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부모 모두에게 공동양육권을 인정하여,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이나 조정은 민법상 원칙에 위배되지만 부모 모두 공동 친권자로 하거나 공동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자녀 3명을 고아원에 보내고 이혼한 부부에 대해 "자녀들의 양육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 모두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요구된다"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판례에서도 아들 1명을 두고 이혼한 부부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느 일방의 양육보다 두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현재 자녀가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독 친권자나 단독 양육자를 정하는 것 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비춰 최선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자 또는 공동양육권자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양육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고려했을 때 부모 모두에게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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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권 지정은 신중히

 

 

두 사람이 이혼하면 슬하의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부모 모두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바란다면 이혼 재판 시 공동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는데요. 결혼 후 고부갈등과 종교문제로 불화가 잦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A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B씨의 형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 1층에서 시작됐는데요. A씨는 시댁식구들과 성격차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A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남편 B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A씨의 서운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줄고 사이가 악화되면서 부부싸움도 벌어졌고,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부부상담까지 받았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심한 몸싸움은 번져서 아내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남편인 B씨가 아내를 먼저 폭행하여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말했지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B씨에게 주고, A씨는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내 A씨가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남편 B씨가 보조 양육자로서 토요일 정오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씩 번갈아 가며 양육하는 것으로 공동양육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양육에 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양육하는 방식을 정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양육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으로 넘어 간 두 사람의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지정 상고심은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OO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부 사이의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의견 조율을 통해 아이들의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원심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하며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함이 예상되므로 A씨와 B씨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생길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원심의 공동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판단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양육권 지정에 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혼 소송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배우자와 분쟁 또는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법률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공동양육권을 생각하고 계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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