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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13 유족연금 사실상 혼인관계 있었다면
  2. 2015.06.03 공무원연금 개혁, 분할은 어떻게?

유족연금 사실상 혼인관계 있었다면

 

 

만약 공무원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게 됐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유족인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동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02년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2009 4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부인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으나 공단 측에서는 이미 2006년에 협의이혼 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B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에서는 망인 A씨의 부인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비대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써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인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부인 B씨 앞으로 이전해 놓고, 형식적으로 원고 B씨와 협의이혼 했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적이 없고, 아파트에서 부부로써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씨는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해당하므로, 원고 B씨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패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남편 A씨의 유족들 앞으로 나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망인이 생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살았고, 법률상 부부였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연금분할과 관련하여 법률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양한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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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분할은 어떻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향후에 이혼을 할 때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공무원연금 또한 배우자와 나눠 갖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이혼소송 시에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국민연금은 분할대상이긴 했지만, 공무원연금은 분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마련이 된 조항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라서 앞으로는 공무원과 혼인기간이 5년이 넘은 후로 이혼했다면 65세가 되었을 경우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혼을 한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연금액이나 조기 퇴직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한 뒤 65세가 되었을 경우에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공무원 부부로 살다가 이혼을 해 두명 모두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각각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연금수급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알아보며 개혁안의 내용에서 분할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혁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또한 배우자와 나눠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와 상담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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