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공사대금채권' 태그의 글 목록

'공사대금채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7.25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성립요건이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성립요건이

 


오늘 살펴볼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9A씨 등은 공사대금 15억 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B금융사는 2009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해 건물에 기입등기가 완료됐는데요. 그러자 A씨 등이 같은 해 2월 유치권을 신고하고, 7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B금융사는 유치권 성립요건의 존재를 부정하며 소송을 냈고, 이를 담당한 1심 재판부는 B금융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에서는 "부동산 압류 당시에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었는데요.

 


B금융사가 목욕탕 공사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비로소 성립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절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비록 A씨 등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 결정 전에 도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부동산에 과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유치권 성립요건의 시기 및 경매개시결정과의 선후를 따져보지 않은 채 B금융사의 청구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더라도 경매 등기 후에 공사를 완료했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 부동산 경매로 인한 부분은 생소하셔서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법률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다수의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부동산경매 및 유치권성립요건에 대해 문의하시고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