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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8 공사하자 3층 이상의 책임은?

공사하자 3층 이상의 책임은?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사하자에 관련된 배상책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P사는 서울 강서구에 큰 규모의 상가건물 시공을 A건설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던 도중에 발생하게 된 누수로 인하여 건물의 완공이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지게 되었고 그 바람으로 인해 P사가 이미 계약했던 임대차의 계약자 입주가 그만큼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P사는 A건설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지게 되는 바람에 미리 임대가 되었던 공간의 경우에 약정된 임대료 상당액의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아직 임대하지 못했던 공간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A사를 상대로 7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공사지연에 관한 대응책으로 공사도급계약 시 지체상금약정을 하게 됩니다.지체일수 하루당 총 공사금액의 1천분의 1로 정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이러한 지체상금약정을 했다면 P사는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손해배상액만 A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 사례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게 된 여부와 손해액의 산정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계약되었던 임대차의 임대료와 아직 계약되지 않았던 공간 중 2층까지의 임대료만을 배상범위에 포함을 시켜 2천 2백여만원만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이미 임대가 되었던 공간에 관해서 공사 중 누수가 발생하게 되어 이미 정해졌던 임차인들의 입주가 늦어지게 되어 발생하게된 임대료의 수익에 관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대가 되지 않은 공간에 관해서는 A사가 건물을 공사하던 중에 누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의 임차인들의 입주가 늦어지게 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다른 공간에 신규 임차인을 아직까지 구하지 못한 것은 공사지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 1~2층 및 지상 1~2층이 아닌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공사 중 누수발생의 여부와 관계가 없이 상대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늦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 3층 이상에 관해서는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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