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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17 공시송달 재판이혼 및 효력

공시송달 재판이혼 및 효력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ㆍ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혼 및 그에따른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것을 밝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주민등록지 통반장이 작성한 불거주확인서,시댁식구가 작성한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시댁 식구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시송달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류

 

1. 공시송달 신청서

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공시송달 재판이혼 및 효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문제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이혼을 할경우에는 이혼의 문제, 자녀가 있는경우 양육권과 그에따르는 양육비, 위자료등 여러가지 해결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김명수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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