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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08 부동산법정중개수수료 상한 설정은

부동산법정중개수수료 상한 설정은

 

 

공인중개사 A씨 등이 공인중개사법 제32 4, 33 3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법정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이 주장한 조항들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이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에 합헌 결정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법정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하는 법정중개보수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법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행정사 등의 보수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법률 규정이 1992 2월 모두 삭제되어 변호사 등의 보수가 자율화 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 등의 업무와 부동산 중개업무는 직업의 영역이나 범위 및 처리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전문직종의 보수자율화 시책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제외했어도 변호사 등에 비해 자의적 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법정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한 것이 부동산 중개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에 반하여 부동산 매매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업에 임하는 사람이 부동산법정중개수수료를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결정을 근거로 하여 법정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같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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