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국민연금 분할청구' 태그의 글 목록

'국민연금 분할청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5.06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는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부가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이 이혼 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과 관련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 육아와 가사노동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이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한 때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단 분할연금을 청구해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1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수급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였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말을 기준으로 현재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수급자는 모두 15043명인데요성별로는 여자가 1329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남자는 1745명입니다해마다 황혼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이 늘어 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연금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