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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재판은?





이제 더 이상 다문화 가정이 낮 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국제결혼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 홀로 찾아와 그 문화에 익숙해 지면서 동시에 결혼생활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이혼 청구는 어느 나라에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A씨는 스페인 국적을 가진 남편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에 스페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남편 B씨와 함께 스페인에서 생활하였지만 수술과 출산 등을 이유로 한국에 잠시 머물렀는데요. 





그 후 자녀를 출산하게 된 A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한 뒤 스페인으로 돌아갔으나 A씨는 남편B씨가 스페인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B씨와의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A씨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8억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월 250만원을 B씨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남편 B씨도 스페인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국제결혼 이혼에 대해서 부부가 스페인에서 거주할 생각으로 혼인을 하였고 A씨가 혼인 파탄으로 귀국하기 전에는 B씨와 스페인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부부가 스페인에서 혼인생활에 대한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국제결혼 이혼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스페인 법원이 부부에 대한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며 B씨의 대한민국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 측면에서 봐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이번 이혼 소송의 재판관할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두 사람은 1심에서부터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 이혼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면서 우리나라 법률에 맞춰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소송 대상자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관련된 변호사와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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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재판은? 안양이혼변호사




국제결혼이 늘면서 이젠 다문화 가장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경우 부부 사이에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시 두 나라의 법을 전부다 고려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 이혼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재판관할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미국인 B씨를 만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한국에서 1년간 생활한 뒤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후에 B씨의 사업을 이유로 멕시코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의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A씨는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때부터 A씨와 B씨는 주말부부로 국제결혼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후 B씨의 사업은 번창하였지만 B씨는 일이 바빠지면서 가정에 소홀해 졌고 이때쯤부터 아이들과 타국에서 생활하던 A씨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B씨는 멕시코에 거주하면서 1년에 2~4차례 한국을 방문해 짧게는 4일 길게는 1개월정도 머물며 A씨와 아이들을 만나 국제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A씨와 B씨는 사이가 멀어져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혼소송 재판과정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가 판결문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재판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미국시민권자인 점가 결혼생활 역시 미국에서 주로 한 점 등을 들어 한국법원은 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부인A씨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과 A씨와 B씨가 만나 교제하고 결혼을 한 장소가 한국인 점,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한국에 머무른 점 등을 들어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추가적으로 법원은 B씨에게 재산분할로 A씨에게 7억 8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200만원식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남과 동시에 국제결혼의 이혼율 또한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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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무효소송 사례




40대 남성이 결혼 한 달만에 가출했던 중국인 아내를 상대로 위장결혼이라고 하며 혼인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2011년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당시 한국에 단기 입국해서 지내던 중국인 P씨를 만났습니다. 집에서 결혼 독촉을 받던 이씨는 P씨가 마음에 들어 곧바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P씨와 함께 운영을 할 생각으로 중국 식당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되어서 P씨가 가출을 하면서 신혼의 달콤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화가 난 이씨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냈는데요. P씨가 애초부터 결혼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이씨는 P씨가 평소에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유흥 마사지업소에서 불건전한 일을 했으며, 아침밥과 집안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생활비로 30만원을 내겠다는 제의를 했다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이씨의 주장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며, 설사 그런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씨의 가출은 가게 명의문제를 두고 벌어졌었던 불화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단과도 같았는데요. 







대법원 가사부에서는 이씨가 가출했던 부인 P씨를 상대로 냈던 혼인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씨의 부인이 혼인의사가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그 혼인에 대한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 한 달만에 가출했던 중국인 아내를 상대로 냈던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결혼생활에 있어 문제가 생겨,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기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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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국제결혼이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법률상 유효하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적령과 근친혼 금지, 중혼금지와 같은 내용적인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들을 모두 갖춰야만 됩니다. 


국제결혼의 내용적인 요건은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있으며 형식적인 요건은 결혼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 즉 혼인거행지법이나 한 쪽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국제결혼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혼은 법률상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장래를 향하여 결혼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효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각각 결혼의 무효와 결혼의 취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과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따라서 준거법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국제결혼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일 경우의 협의이혼

국제결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국제결혼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며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할 경우와 더불어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만합니다. 또한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에 관해 사전에 국제결혼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때 지식과 경험을 갗추고 있는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에 대해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일 경우의 재판상이혼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까지 분명하지 않은 때, 이 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가정법원에 국제결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조정절차를 걸쳐야만 하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에 회부가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혹은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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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하고 잘 사는 부부들도 있지만 문화차이, 성격차이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국제결혼 부부중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도 있는데요.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국제결혼 이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경우의 협의이혼

 

먼저,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송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하며,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재판상이혼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

 

재판상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혼소송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이혼을하게되면 혼인이 해소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되며,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도 소멸하면,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혼이 성립되었을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이와 별도로 그 자녀의 보호 및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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