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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국제결혼 이혼'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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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2 국제결혼 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 2014.10.23 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

국제결혼 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국제결혼이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법률상 유효하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적령과 근친혼 금지, 중혼금지와 같은 내용적인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들을 모두 갖춰야만 됩니다. 


국제결혼의 내용적인 요건은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있으며 형식적인 요건은 결혼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 즉 혼인거행지법이나 한 쪽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국제결혼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혼은 법률상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장래를 향하여 결혼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효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각각 결혼의 무효와 결혼의 취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과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따라서 준거법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국제결혼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일 경우의 협의이혼

국제결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국제결혼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며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할 경우와 더불어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만합니다. 또한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에 관해 사전에 국제결혼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때 지식과 경험을 갗추고 있는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에 대해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일 경우의 재판상이혼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까지 분명하지 않은 때, 이 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가정법원에 국제결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조정절차를 걸쳐야만 하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에 회부가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혹은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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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하고 잘 사는 부부들도 있지만 문화차이, 성격차이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국제결혼 부부중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도 있는데요.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국제결혼 이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경우의 협의이혼

 

먼저,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송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하며,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재판상이혼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

 

재판상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혼소송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이혼을하게되면 혼인이 해소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되며,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도 소멸하면,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혼이 성립되었을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이와 별도로 그 자녀의 보호 및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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