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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2 국제결혼 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국제결혼 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국제결혼이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법률상 유효하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적령과 근친혼 금지, 중혼금지와 같은 내용적인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들을 모두 갖춰야만 됩니다. 


국제결혼의 내용적인 요건은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있으며 형식적인 요건은 결혼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 즉 혼인거행지법이나 한 쪽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국제결혼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혼은 법률상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장래를 향하여 결혼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효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각각 결혼의 무효와 결혼의 취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과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따라서 준거법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국제결혼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일 경우의 협의이혼

국제결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국제결혼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며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할 경우와 더불어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만합니다. 또한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에 관해 사전에 국제결혼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때 지식과 경험을 갗추고 있는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에 대해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일 경우의 재판상이혼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까지 분명하지 않은 때, 이 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가정법원에 국제결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조정절차를 걸쳐야만 하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에 회부가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혹은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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