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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10 국제이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2. 2016.04.06 국제이혼소송 인정 가능한가

국제이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로 살다가 불화 등으로 국제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게 될 경우 배우자 일방의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때 자녀를 신속히 제자리로 돌릴 수 잇는 수단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배우자 일방 등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신속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9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 5월에 협약에 가입하여 이듬해 3월에 관련 법률이 시행됐고, 협약 적용 대상은 만 16세의 아동입니다.

 


국제이혼 후 부부 가운데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고가 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만큼 자녀의 복지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도 이 협약을 근거로 아동 반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재일교포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와 일본에서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러다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두 사람은 2013 4월 별거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A씨가 일본에서 키웠는데, 두 사람이 국제이혼을 위해 2014 2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씨가 친권자로 지정하기로 협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 7 B씨가 자녀들의 할아버지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겠다고 한국으로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8월 초에 아이들을 다시 일본에 있는 A씨에게 보내겠다고 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간 B씨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법정에 재판이 이뤄졌는데요.

 


우리나라 재판부는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려온 B씨에게 외국에 있는 아내 A씨와 6개월 넘게 연락을 끊었다면 아내에게 자녀를 반환하라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국제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별거하면서 A씨가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B씨는 일본에 살던 자녀들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A씨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B씨는 협약에 따라 자녀들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이혼으로 자녀를 배우자와 협의 없이 일방으로 데리고 가거나 볼 수 없게 한 경우에 대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통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같이 앞으로 국제이혼으로 외국으로 자녀를 데리고 간 경우에는 협약을 통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이혼 및 친권, 양육권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관련 법률에 있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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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인정 가능한가

 


 

해외에서 살고 있는 경우 현지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일방의 배우자가 국제이혼소송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재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미국 보스턴에서 신혼생활을 했는데요. 첫 아이를 낳은 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A씨가 오레곤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취직하면서 이사를 했고, 이후 부부싸움을 벌이다 A씨가 B씨를 폭행을 저지르자 B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오레곤 주에서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오레곤 주 법원에서 진행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B씨에게 주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은 270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소송 당시 한국에 있었던 A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외국에서 당사자 출석도 없이 이혼재판이 진행되었고, 재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배우자부양비 등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고, B씨를 상대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오레곤 주의 법이 이혼에 관해 외국판결의 승인과 효력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A씨에 관한 재판이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오레곤 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오레곤 주가 우리나라의 동종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상고심 재판부는 국제이혼소송에 대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이혼소송판결에서 A씨에게 그 재력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액수의 배우자 부양비 등의 지급을 명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A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타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이혼소송과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국제이혼소송 법령, 판례 등의 승인요건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인정되면 충분히 두 사람의 이혼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판례입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사는 중 이혼 분쟁을 겪고 있거나 국제이혼소송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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