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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4 신혼집 매매계약 시 유의점, 군포변호사

신혼집 매매계약 시 유의점, 군포변호사





안녕하세요 군포변호사입니다. 


만약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인 기록을 확인하여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그리고 기타 이 외의 점들에 대해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군포변호사가 신혼집 매매계약 시에 유의해야 하는 점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혼집 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실제 부동산의 내용과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을 해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서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가 표시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각종 권리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대장을 확인할 때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부동산등기기록에 적혀진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위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사등기기록과 각종 대장 등의 서류 확인이 끝났으면 구입하려고 했던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부동산이 공적 기록상의 내용들과 일치를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포변호사가 설명해드린 이 과정들을 거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만약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한 뒤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계약에 합의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이 외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에 대해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금은 매매계약금을 해제할 때 상대방에 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군포변호사와 알아본 신혼집 매매계약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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