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군포시이혼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군포시이혼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2.03 군포시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
  2. 2014.10.20 군포시이혼변호사 이혼청구권 기간

군포시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된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상간녀,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군포시이혼변호사와 상간녀 위자료청구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군포시이혼변호사 이혼청구권 기간

 

안녕하세요.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있지만 민법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의하면 제 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와B는 혼인한 이후 B가 A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행위를 하는등 수차례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때, B의 각종범죄행위가 있었던때로부터 2년이란 기간이 훨씬 경과하였다면 이혼청구권이 주어져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A가 B의 불륜행위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때에야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A의 이혼소송은 B가 혼인 이후 A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여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A는 지금이라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군포시이혼변호사와 이혼청구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시 제척기간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이혼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재판이혼은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