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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12 군포양육권변호사 양육자지정은

군포양육권변호사 양육자지정은

 

 

이혼 하기 전부터 자녀가 부모 한 쪽과 살았고, 다른 한 쪽과는 만남이 적었다면 부모가 이혼 할 경우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양육자 지정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유학 중 만난 B씨와 지난 2003년 결혼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4년 만에 A씨는 홀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B씨는 교육문제로 딸을 데리고 영국에 머물다 2010년 한국에 돌아왔지만, 부부의 별거상태는 계속되어 B씨와 딸은 서울에서 지내고, A씨는 화성시에서 지냈습니다


이후 2010 11 A씨가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소송은 군포양육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더욱 더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하신데요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말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두 사람 사이의 딸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서 A씨에게 주중 양육자로 지정하고 주말엔 B씨에게 양육자를 지정해 줬고,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2심 재판부의 주중과 주말로 나뉜 양육자 지정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군포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 모두의 잘못에 기인한 점을 고려하여 이혼을 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B씨의 양육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딸이 주중과 주말에 A씨와 B씨의 집을 오가면서 생활한다면, 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계속해서 딸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인다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양육권변호사와 이혼 후 양육자 지정문제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에서 주말과 주중으로 나뉜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이혼하시면서 양육자 지정 문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군포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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