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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이라면?

 

 

간혹 신문기사나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결혼 했다가 배우자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돼 이혼에 이르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사기결혼이라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아버지가 아들의 과거사를 숨긴 경우 며느리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13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와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이었고, 이혼경력에 전처 사이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직업과 경제상황, 학력 등에 관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고, 범죄 전력이 있었단 사실도 숨겼는데요.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부인 A씨는 2014 9월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아버지 C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기결혼을 하도록 유도해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C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직업, 경력 등의 상황 등에 속아 사기결혼을 하게 된 경우 군포이혼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뢰인분의 상황을 판단해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군포이혼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시아버지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C씨가 A씨에게 아들 B씨의 직업, 경력, 경제상황 및 학력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씨가 아들 B씨의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C씨가 혼인 전에 A씨에게 아들 B씨의 경제적 상황이나 학력, 범죄 전력과 이혼 사실 등을 알려 주지 않은 것이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는데 주된 원인이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아들의 범죄전력과 이혼경력 등을 말하지 않아 사기결혼이라며 시아버지를 상대로 며느리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시아버지가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아버지로 인해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긍정적인 법원의 판단을 위해서 군포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서게 되는 미래를 위해서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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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이혼변호사 기러기아빠는




자식들을 좀더 좋은 환경에서 크게 하고픈 욕심에 가족들을 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기러기 아빠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러기아빠들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 가족간의 유대감이 점점 사라져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부부간 유대감 상실로 인한 기러기아빠의 이혼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2년뒤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 딸이 성장하자 A씨는 딸의 교육을 위해 아내 B씨와 함께 딸을 미국으로 출국시켰고 한국에 남은 A씨는 모녀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며 기러기아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아내 B씨와 딸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몇 차례 미국을 방문하였으나 한달 정도씩 체류 했을 뿐이었고 대부분의 생활을 한국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A씨는 아내 B씨와 딸에게 경제사정에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돌아와 달라는 내용의 이 메일을 수 차례 보냈는데요. A씨의 이러한 부탁에 대해서 B씨가 수 차례 거절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B씨는 8000만원을 주면 이혼에 동의하겠단 뜻을 밝혔고 A씨는 50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결과적으로 B씨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A씨 단독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이혼변호사가 판결문을 살펴본 바로는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B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소송 중 A씨와 B씨가 함께 이혼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 것을 볼 때 장기간의 기러기 생활과 의사소통 부재로 인하여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크게 상실된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부부간의 유대감 상실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A씨가 이 메일로 수 차례 귀국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배려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B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기러기아빠 생활로 인해 부부간의 유대감이 상실되어 이혼을 청구하게 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이혼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군포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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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된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상간녀,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군포시이혼변호사와 상간녀 위자료청구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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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이혼변호사 이혼청구권 기간

 

안녕하세요.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있지만 민법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의하면 제 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와B는 혼인한 이후 B가 A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행위를 하는등 수차례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때, B의 각종범죄행위가 있었던때로부터 2년이란 기간이 훨씬 경과하였다면 이혼청구권이 주어져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A가 B의 불륜행위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때에야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A의 이혼소송은 B가 혼인 이후 A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여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A는 지금이라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군포시이혼변호사와 이혼청구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시 제척기간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이혼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재판이혼은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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