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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김명수 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주된 내용인데요. 공동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니만큼, 재산분할 시 분쟁과 소송이 종종 있습니다.

 

이혼 전 부부 중 한쪽이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동포 출신 A씨는 2001년 한국인 남편 B씨와 결혼 후 2013년 10월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작성 시 또한 B씨가 위협을 가해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소송에도 1,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사항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은 1, 2심의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새로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재산분할청구 포기각서는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서로간의 기여도, 재산 분할 방법 등에 대해 부부간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A씨가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여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소송 시 유효하지 않은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했지만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며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한 쪽에 불리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어 원심 파기하였습니다.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두 사람이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한 각서라면 협의이혼 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1, 2심 원고 패소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소송 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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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위반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위반에 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계약에 관심이 많은 만큼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위반도 중요한대요.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위반사항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위반에 대해 들여다 보기 전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을 경우에도 매매의 물건이 흠이 생겼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을 때 매수인은 매매의 물건을 반환하는 채무를 지불하는데 공평원칙에 따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의 물건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소유권에 흠결이 나있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매매의 목적인 소유권인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합니다. 또 계약당시에 소유권이 매도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걸 매수인이 알게 됐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소유권 전체를 넘겨주었는데 알고 보니 소유권 일부가 타인에게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의 비율만큼 대금을 감액하실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매매 계약 해제 또는 감액청구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을 알고 난후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다른 경우는 매수인이 계약할 당시하고 다른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을 알고 난 후 1년안으로 부터 매도인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 수량을 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할 경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없다면 매수인은 손해본 비율만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위반의 경우에 대해 한 개씩 차근차근 풀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매도인이시거나 매수인이시라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흠결은 없는지 계약내용과 일치하게 이용을 하고 수익을 내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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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이혼 대응법

 

 

 

갑자기 부당한 이유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경우, 여러가지 감정적인 부분이 불안정하고, 사리판단을 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빠르고 신속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워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 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라는 주제를 놓고 대해서 이혼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답변서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된 배우자는 이혼 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하는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에 대해 제출사실이 없다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측에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이 없이 원고 승소판결(피고가 패소했음을 의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측에서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에 대해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 측에서 제시한 재산 및 자녀 문제등의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엔 답변서 제출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해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변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응소하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만약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거나,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없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 등의 방법들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 판결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혼소송을 상대방이 걸어온다면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상대방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이쪽에서도 정확히 준비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당한 내용에 대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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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분쟁변호사_이혼숙려기간제도

 

이혼을 하기로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판사앞에서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은 후에 3개월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혼에 관한 안내 이후 다시 판사앞에 출석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진행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이 합치된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결정한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이혼의사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서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의 기준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 후 이혼의사에 대해 법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폭력등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의 확인

 

부부양쪽은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으로 함께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사이에 미성년인 자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에 대한 것을 확인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 결정 신청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숙려기간이 있다는 것 잊지마시고, 이 기간동안은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음에 대해 가능성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무조건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다시한번 행복한 삶에 대해 의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충분한 대화로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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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받는 법, 청구권의 개념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잘못에 대한 잣대를 대어봤을 때 당사자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끼친 피해, 즉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위자료라고 하는데, 개념자체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조금은 모호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이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취소등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의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를 통한 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네 그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와 상속

 

위자료 받는 법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적으로 모으게 된 제산 부분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나 재판 절차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의 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 위자료 받는 법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부분이 있다면 그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심한 간섭을 해서 혼인을 파탄하게 만든 경우나 혼인생활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로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받는 법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물론 모든 상황마다 법률의 적용은 다르겠지만, 상기의 내용들에 대해 잘 숙지하고 대응한다면 법률 분쟁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피해의 기준에 대해 개념이 확립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위자료 받는 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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