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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김명수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양육권자 자녀인도청구_양육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사에 ‘자녀인도청구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자녀인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와 양육했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자녀인도청구가 가능한지 자녀인도청구를 불이행할시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금, 부동산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을 합의해야하는데요.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는 배우자나 자신이 키우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측이 양육자가 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권자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원활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누가 양육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지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혼할 때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하지 못하였다면 이혼하는데 있어 분쟁이 지속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양육권자의 문제를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며 양육권자를 획득한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양육자의 보호아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아이를 함부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담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을 했다면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이신데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양육하지 못하시고 있는 분들은 하루빨리 아이를 데리고 오고싶은데 강제인도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자니 아이가 충격받을 거 같고 상대방이 두려우신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억지로 자녀를 데려오는거보다 자녀인도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양육권자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 양육권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양육권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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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고소 절차_간통죄변호사

 

 

배우자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외박을 하고 있다면 바람피고 있진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만 보던일이 바로 자기자신에게 일어나면 간통죄고소에 대해 생각합니다. 간통죄는 심증만 있으면 안되고 물증과 증거가 있어야 간통죄고소가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이 되고 절차와 처벌에 대하여 간통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핀다고 무조건 간통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간통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면 간통이라는 사전적의미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뜻을 가집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혹은 유서했을 경우에는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므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상대방의 성명, 주소, 개인신상정보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간통에 대해 사전동의를 했을 경우입니다.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히 일치할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간통의 종용으로 본 사례로는 이혼소송 계속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 간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또 다른 경우는 유서입니다. 간통에 대해 사후 승낙을 하는 것을유서라고 하며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갈 의사로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도 간통에 대해 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간통죄 고소 절차
1.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제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통고소를 한 후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배우자와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 혼인해소 혹은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며 간통죄는 행위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시 장소, 일시를 기재해야합니다.
3. 수사
수사기관은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제기하면 재판이 성립됩니다.
4. 재판 :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의 입증은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착욕복장의 전후등 간통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간통죄 고소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점은 심증아닌 바로 물증입니다. 심증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니 섣불리 법원에 가시는거 보다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간통죄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도 가슴아픈데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충격을 통해 고통받았을 경우 배우자나 간통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관련 간통죄소송에 대해 간통죄 고소 절차문의가 있으시다면 간통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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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숙려기간 단축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졌는데 최근 들어 개인주의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 중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홧김으로 이혼을 언급한 적은 없으신지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여 이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혼 변호사가 작성한 오늘 이혼숙려기간 단축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성격을 분류해보면 오래 쌓아두어서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만으로 판단하여 하루 빨리 이혼하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이혼이 빨리 처리됐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고 일정한 기간 후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무엇인지 이혼숙려기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혼숙려기간 단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더욱 행복해졌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결혼하고 나서 불행해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혼에 대해서 고민해봅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는 가정수가 많았지만 요즘은 이혼숙려기간이 있어서 이혼하는 가정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혼 변호사가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을 신청한 다음에 가지는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동안 마냥 이혼을 기다리는 거 보다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또 자식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는 다시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한번 더 이혼의사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 이혼숙려기간은 보통 3개월이고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은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일주일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동안 배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변을 둘러보며 이혼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위자료나 양육권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뉴스기사를 보면 이혼숙려기간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동안 자녀에 대해 배우자와 의견을 나누다가 다시 의견이 맞아서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약속을 하는 부부들이 몹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혼 변호사가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이혼숙려기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지난날을 다시 한번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혼숙려기간동안 가정폭력을 당하여 이혼숙려기간 단축을 원하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거나 양육권자나 위자료에 대해 문의할게 있으시다면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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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애틋한 연애시절을 겪고 평생 검은 머리 파 뿌리 될 때 까지 살자고 약속을 하고 서로에게 엔돌핀이 되어주며 재산을 열심히 모으며 살아왔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온 정을 생각하며 협의이혼을 결심하십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부부가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받아들이면 협의이혼이 이뤄집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한 후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이러할 경우에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한 후에 3년 안에 위자료, 2년 안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협의이혼을 하셔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 재산문제 합의여부는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시며 법원에서 이혼을 하신 다음에 법원에 위자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결혼생활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눠가져할 의무가 생깁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이러한 의무가 상대 배우자한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참고]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폭력을 행사해도 함께 이뤄온 재산 때문에 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참지 마시고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통하여 무거운 고민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해결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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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지급 강제방법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이혼 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가정불화,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고서 법원을 나온 후에 뒤돌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주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준다고 하고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강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이러한 이행을 강제이행 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에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지급의 강제 방법 중 또 다른 하나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한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함으로써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은 이행명령 신청, 강제경매 신청, 감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자료 지급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만약 관련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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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변호사 전문직 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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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변호사 부동산 전문인력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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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양육권 및 친권 분쟁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혼은 항상 떠들썩 한 이유 중 하나인바로 양육권에 대한 소송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서 부부간의 합의를 하다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기를 권리와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동시 아무런 통보나 합의 아이를 그냥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직권에 따라 자녀의 연령, 부모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분쟁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친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부모의 보호함에서 양육을 하는 것으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모 중 일방과 또는 쌍방으로 지정이 되고 각각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양육기간은 성년에 달할 때까지며,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양육자를 변경을 하는 처분도 가능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양육권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양육권 지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사항이고 양육비 결정에는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육권 분쟁 중 양육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서 정했다고 해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얼마든지 양육에 필요로 한 사항을 변경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로 경제 사항이 약한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이 청구됩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을 하는 경우 일방 내지 제3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서는 사전처분에 의해서 친권과 양육자 임시로 지정하며 양육비 임시 지급이 되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양육권 분쟁은 부부보다는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 보호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주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및 친권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혹시 지금 양육권 분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정확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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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기준이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참사로 사망한 학생의 보험금이 보험수익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부양책임을 지지도 않았던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소개서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명시된 법적 상속인 규정에 따라 부모 - 조부모 -자식 - 손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순서로 보험금 수령자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은 부모에게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건 참사 만큼이나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인정될만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육비라는 것은 부부의 공동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소식의 경우는 부양책임을 다하지도 않은 자격이 없다고볼 수 있는 부모에게 보험금이 돌아갔으니 금감원에서 규제를 바꿀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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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부산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약 90%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의 거래 활성화 정책등에 기인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엔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혹은 부동산 취득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과 매도인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사이트로 신고해야합니다.

 

 

-토지또는 건축물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 지위
-관련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 지위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거래에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위에 따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주택거래 신고제도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택거래나 부동산 거래 사실이 있다면 위의 규정대로 정확한 신고가 진행되어야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내용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절차대로 꼼꼼히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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