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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김명수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3 Page)

이혼시 재산분할_위자료, 양육비 등

 

최근 이혼률이 급증함에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지급문제등이 합의되지 않거나 지급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방식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가 어찌 나누어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합치만 된다면 가정법원에서 확인만 받은 뒤에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07년도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엔 1년이라는 ‘이혼숙려기간’이 부여되어 이 기간을 거쳐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시 위자료에 대한 두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라는 견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책임있는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와 정도, 상대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책정됩니다.

 

참고로 보통 위자료의 인용액은 대부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결정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없는 경우엔 위자료가 5천만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혼인 중 서로 힘을 모아 가지게된 재산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협력이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뿐 아니라 내조등에 의한 간접협력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이 이혼당시에는 구체적이나, 확정적인 권리로 발생하지 않았던 재산적가치는 어떻게 분할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엔 퇴직을 하지 않아서 미래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경우는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실하게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혼인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_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시에 자녀 문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일 겁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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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

 

 

 

사랑이라는 것에는 서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한사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하는 부부의 경우엔 더욱 그러할텐데요. 만약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노력했거나 한쪽 일방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절차와 준비과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전 상담

 

이혼을 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기관이나  변호사등과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다른 시점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상담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명시한 기관이나 변호사들과 상담이 가능한 기관으로 이를 통해 부부갈등에 대해 원만히 해결하는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하시게 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나 이혼 후 문제등에 대해서 조언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과 재판읕 통한 이혼이 있는데요 만약 두 당사자 간의 의사일치를 통한 협의이혼은 재산이나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의 사안들을 법정의 개입없이 둘만의 합의만으로 결정해야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는 이혼을 다투게 되는 재판을 통한 이혼은 이러한 문제를 법적인 근거에 따라 해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이혼소송, 즉 재판상이혼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결혼생활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된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법원이 판단을 하는 근거는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증거에 기초합니다. 만약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대요. 따라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진단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된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재산상의 조치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시에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만약 부부 공동으로 된 명의가 아닌 단독명의일 경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임의적인 재산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분상의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배우자 혹은 그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체의 안전보전이 필요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자녀양육에 관련된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사전 혹은 보전처분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관련 처분을,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나 면접교섭권등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결정을 해야만 하거나, 이미 결정하신 상황이라면 상기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소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없고,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혼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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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승소변호사_협의이혼의 요건

 

이혼은 재판을 통한 이혼도 있겠지만, 양자간 협의에 의해 원만히 분쟁없는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양육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서로간의 이의가 없다면,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싸움없이 양측간의 체력소모 없이 원하는 이혼을 성사시킨다면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 자녀와 친권, 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먼저 협의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협의 이혼이 진행되려면 진정한 의사를 통해 이혼을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해야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성격불일치나, 불화, 금전문제 등 세부적인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게 됩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에 대한 의사를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를 통한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라는 것이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엔 이혼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확인의사를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된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양육해야할 자녀(임신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당장 이혼을 해야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합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협의 이혼에 대한 이혼신고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를 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부부는 지속된다는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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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위자료의 강제 지급방법에 대해서 이혼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핼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똔느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에 대해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을 하는 판사는 직권이아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강제집행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3기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감치란 법원의 명령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무자를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물에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그 의무와 이행에 대해서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진행해서 위자료 강제집행 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에 대해 불이행 하는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를 위한 조서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위자료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이나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함께 위자료의 강제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이행해야할 의무인 혹은 판결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수는 없겠죠.

 

즉시 법적인 처분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기에 명시된 강제집행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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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소송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은 토지등의 소유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이 중에 조합장과 , 이사, 감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조합의 인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에 대한 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자격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혹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공동소유)와 여러명의 토지 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의 인가를 진행 한 후 세대를 분리해서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의 자녀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게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받아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 자격의 변동

 

조합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 조합원의 자격이 변동 변화된 내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명부 등의 관계서류를 수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조합의 임원

 

조합 임원의 종류나 수는 조합장 1명 이사 3명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하로 구성됩니다. 조합장의 경우 조합에 대해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데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된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하고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임원 또는 직원을 겸해서 맡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만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종료 된자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조합임원에 대해 해임을 하려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어덩야 합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항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개발 관련 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법적인 절차나 규정등을 알아두시는게 예방이나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주택재개발사업조합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재개발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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