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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26 안양이혼분쟁변호사 남편 용돈을
  2. 2015.07.27 남편 용돈, 이혼소송 책임

안양이혼분쟁변호사 남편 용돈을

 

 

부부 사이의 경제권은 보통 한 사람이 주도하여 관리하는데요.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용돈을 주면서 일상 생활을 하라고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직업군인으로 아내 B씨와 결혼하면서 월급을 모두 맡기고, 경제권을 아내에게 주었는데요. 그리고 A씨는 아내 B씨가 주는 10~20만원의 용돈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B씨가 주는 남편 용돈은 너무 적었고, 이에 A씨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적은 남편 용돈 탓에 A씨는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남편 A씨가 용돈으로 불만이 있을 때, 아내 B씨는 남편이 직업군인인 탓에 집에 자신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은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후 어느 겨울 갑자기 내린 폭설로 남편 A씨가 부대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B씨는 그날로 짐을 싸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별거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별거 중에도 경제권은 아내 B씨에게 있었습니다.

 

별거 생활 중 A씨가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돈을 보내주는 대신에 자신이 A씨를 만나러 갔지만 A씨는 아내를 만나주지 않았고, 대신 문자 메시지로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살던 집을 정리하여 전세보증금 3800만원에 대해 아내 B씨에게 보낸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적은 금액의 남편 용돈이라는 작은 계기를 발단으로 이혼소송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책임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전세보증금 일부인 약 2800원에 대해 지급하라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별거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는 점과 A씨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혼인관계가 회복 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B씨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A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A씨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면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남편의 적은 용돈이 발단이 된 이혼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부 사이의 금전과 관련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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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용돈, 이혼소송 책임




P씨와 B씨는 서로 만난 지 7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P씨는 매달 직장에서 받고 있는 월급을 모두 B씨에게 갖다줬으며 한 달에 10~20만원의 남편 용돈만 받으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B씨는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돈관리를 도맡아 해왔는데요. P씨는 용돈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4년 쯤 되던 해의 겨울 어느 날,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리게 되어 P씨가 퇴근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 집에 갔는데, B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두었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지병을 치료하겠다고 친정에 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P씨는 며칠 후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려고 아내에게 1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에 B씨는 돈을 송금하지 않고 P씨를 찾아왔습니다. 화가 난 P씨는 B씨를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로 이혼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 P씨는 살던 집에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받아 이사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3천 800만원 가량은 B씨에게 송금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게 되는 2천 8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B씨는 이것을 갚지 않고 그냥 보관했습니다. 







P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P씨가 제출했던 증거들만으로는 남편 용돈 및 B씨의 귀책사유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해 P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2심에서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장기간 별거를 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편 용돈과 같이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가족에 대하여 남편 용돈과 같이 인색하게 굴고 원고에 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하며 원고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 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되 B씨가 보관하고 있는 P씨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 2천 800만원만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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