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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14 남편몰래대출 이혼많아 (2)

남편몰래대출 이혼많아

 


 

배우자의 공동 재산을 몰래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이혼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딸을 하나 둔 한 부부는 아내 B씨가 결혼 예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요. 한 달 뒤에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며칠 뒤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남편 A씨의 명의로 1000만원을 남편몰래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대출에 관련하여 따져 물었고, B씨는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몰래대출을 한 아내인 B씨를 상대로 A씨가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남편인 A씨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편몰래대출을 하며 명의 도용과 사기 범행, 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따라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녀를 아내 B씨가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남편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수입 과 재산 현황 등을 살펴보고, A씨의 양육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또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C씨와 D씨 부부는 결혼 후 자녀 3명 낳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D씨가 폭언과 폭력, 종교적 갈등 등으로 대화가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내 C씨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을 이유로 D씨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C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청구 기각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내 C씨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가출을 하며 남편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로 된 남편 거주지 부동산 담보로 제공해 남편몰래대출을 받은 점D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혼을 전제로 한 C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몰래대출 받고 이혼하거나 이혼청구가 기각된 배우자들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건의 상세한 내용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 몰래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 이혼 분쟁 및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이혼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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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19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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