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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06 안산이혼변호사 이혼위한 감금은?

안산이혼변호사 이혼위한 감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나 재산분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합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견조율이 원할 하지 못해 안산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의견을 조율하면서 부부 상호간 어느 쪽에 책임이 큰가에 대한 문제는 이혼 협의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협의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이혼변화사와 함께 알아볼 이번 사건은 남편 A씨의 알코올중독과 우울증 증세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부인 B씨가 남편A씨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B씨는 이혼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의 어머니인 C씨에게 이혼 협의중인 사실을 숨긴 채 남편 A씨의 우울증증세가 심각해 지고 있다며 A씨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평소 아들 A씨와 연락이 드물었던 C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입원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 측에서 확인한 결과 A씨는 우울증을 앓는 등에 치료받아야 할 증상은 있었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A씨를 검사 후 입원 사흘 만에 퇴원시켰으나  A씨는 B씨가 미리 섭외해놓은 응급차이송업자 D씨 등 3명에 의해서 퇴원도중 납치를 당해 폐쇄병동이 있는 다른 지역의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폐쇄병동에서 A씨는 별다른 검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감금되었고 폐쇄병동에선 평소 당뇨 증상이 있던 A씨가 먹어선 안 되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탈출기회를 엿보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병원 탈출에 성공하였고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혼소송에서는 불법감금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아내 B씨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권까지 빼앗겼지만 이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불법감금사실이 인정되어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더불어 A씨에게 위자료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하기 위해 남편을 불법으로 감금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산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이혼협의 과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안산이혼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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