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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 내연녀 위자료 줘야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배우자 및 내연관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40대 여성 ㄱ씨는 ㄴ씨와 내연관계를 갖다 2009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ㄴ씨가 2014년 또 다른 여성 ㄷ씨와 만났고, ㄷ씨가 임신과 낙태를 해 온 사실을 ㄱ씨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ㄱ씨가 두 사람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우울증 등 정신적 및 육체적 질환을 얻었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2015 4월 끝내 ㄱ씨는 ㄴ씨와 동거하던 집을 나왔는데요. 그런 뒤 사실혼관계 남편 ㄴ씨와 내연녀 ㄷ씨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ㄱ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ㄴ씨가 불륜을 저질러 사실혼관계 해소된 뒤 ㄱ씨가 ㄴ씨 및 내연녀 위자료 청구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ㄴ씨와 ㄷ씨가 연대하여 원고인 ㄱ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고의적으로 원고 ㄱ씨와 피고 ㄴ씨가 사실혼관계 해소 되도록 한 것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ㄱ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 액수는 사실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 된 이유가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등의 부정행위라면,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가 내연녀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와 관련해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비슷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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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이혼변호사 내연녀 위자료 청구




불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데요. 흔하게 쓰이는 뜻은 부부간에 믿음과 신뢰를 깨고,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불법적인 만남을 갖는 대상의 이성을 내연녀, 내연남이라고 말하는데요. 불륜으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사례에 대해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원 B씨와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요. 시댁과의 갈등은 남편 B씨와의 갈등이 되었고,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C씨와 불륜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안 A씨는 B씨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3억원을 받았지만, B씨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B씨 포함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로 넘어간 소송은 내연녀 C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근거를 살펴보면, 원고 A씨는 남편 B씨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명목상 3억원을 받아 B씨의 위자료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인 C씨의 경우 피해자 A씨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명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준다고 의사표시 하여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법리에 따라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C씨는 원고의 합의금 수령이 유서 또는 종용에 해당 돼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로 피고들의 동거 등 불법행위를 유서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위자료 명목으로 3억원을 지불한 B씨는 채무가 끝났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변호사와 살펴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분쟁 및 소송은 우리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곤 하는데요. 본 판례 외에도 다양한 상황과 법률적 판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위자료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 경우 군포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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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몇 해 전부터 황혼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경우 합의 이혼 보다는 배우자 일방의 행동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단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재기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소송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의 상대 내연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된다 바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 황혼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년 동안 A씨와의 결혼생활을 이어왔던 B씨는 남편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학대한다는 이유로 41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소송 도중 B씨가 남편 A씨의 통신내역을 확인하던 도중 남편A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남편 A씨가 다른 여성 C씨와 주기적으로 빈번히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남편 B씨와 C씨의 출입국사실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두 사람이 2004 45일간 함께 중국 여행을 떠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남편A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이어진 이혼소송에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하였고 그 결과 1심 재판부는A씨와 B씨에게 이혼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두 사람 모두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하였고 또한 이어진 2심 재판에서 B씨는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는데요.


그 결과 B씨는 남편 A씨에게서 위자료 증액분을 모두 지급 받게 되었고 이후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A씨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결을 맡게 된 재판부는 C씨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만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황혼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C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B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 A씨가 이미 이에 대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측의 채무관계는 소멸했다고 본 것 입니다.





결국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A씨의 내연녀인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과는 별개로 A씨가 이미 그에 대한 채무를 B씨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해 재판부는 B씨는 C씨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중 벌어진 위자료 청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으나 실제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담당변호사의 준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는 관련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이혼변호사이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위자료 선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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