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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6 부부관계 이혼사유, 노력의 여부

부부관계 이혼사유, 노력의 여부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게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부관계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의 가사부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냈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임신한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가 출산 후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대화 도중에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으며 지내는 상황에 불만을 느꼈지만 성격상 대화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피하면서 불만을 쌓아왔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무심하게 자신을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내색 없이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하고 결국 3년 뒤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부부관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이혼조정 명령에 따라서 부부상담을 10회 가량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고 남편은 이에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 또한 스스로 해결을 해왔다고 하며 아내의 이런 무관심과 폭언, 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피고에 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으로 회피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작용해 이 상태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피고는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했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등을 살펴볼 때에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기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이혼사유에는 적절하지 않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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