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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면접교섭' 태그의 글 목록

친권양육권변경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정한 면접교섭 기간과 횟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했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2006 5월 ㄴ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ㄱ씨가 아이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한 달여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ㄴ씨는 직장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출국하여 버렸습니다.

 

같은 해 7월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ㄴ씨의 어머니도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 3월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었고, ㄴ씨 가족은 같은 해 11월 귀국하였는데요.

 


하지만 ㄱ씨의 재결합의사는 무산되었고, 2008 2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월 변론기일에서 ㄴ씨에게 재판장이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에 대해 면접교섭권 불이행 했는데요. 12월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지만 ㄴ씨는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부인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재판부는 ㄴ씨는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4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ㄱ씨에게 자녀의 친권양육권변경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권 불이행한 남편 ㄴ씨에 대해 법원이 ㄱ씨에게 친권양육권변경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ㄴ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만을 간절히 원하는 부인 ㄱ씨에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장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 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며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아이의 엄마인 ㄱ씨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ㄱ씨의 면접교섭에 대한 ㄴ씨 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ㄱ씨로 친권양육권변경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을 자녀를 데리고 간 남편이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인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피하여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 소송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남편의 부당한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친권양육권을 부인에게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자녀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배우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소송 등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려고 하시는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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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제한, 안양가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최근 김씨와 이씨는 이혼 당시에 딸의 양육을 어머니인 이씨가 맡기로 하였으나, 이혼 이 후 김씨는 종종 어린이 집을 찾아가서 딸을 만났었지만 재혼한 이씨가 이사하게 되면서 어린이 집을 알려주지 않아 딸을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면접교섭 제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이씨가 일부러 딸을 못 보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씨는 재혼 이 후에도 잘 지내고 있는 아이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만나 김씨가 딸에게 불안감만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새 아버지인 박씨가 법원에 김씨의 딸을 친 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친 양자 입양 심판 청구를 냈으나, 김씨는 같은 법원에 딸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이어 이씨가 같은 법원에 딸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며 딸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씨는 법원에 딸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지만 김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아버지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김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김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으나, 딸이 새 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김씨와 딸 사이에서 부모 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이 후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꺼려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할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혼 이 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허용의무에 대한 강제방법도 이혼한 부모가 재혼을 한 후 자녀를 친 양자로 입양했을 경우에는 친 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친 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 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 제한에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 상대방을 감 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양육자를 감 치에 처하게 될 경우에 양육의 공백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 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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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면접교섭 반대 못해

 

최근 부부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미지급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거나 유대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닐 경우 면접교섭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했다가 2년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두 살이던 딸 C양의 양육은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후에 종종 어린이 집을 찾아가서 C양을 만났으나 C양이 어린이 집을 옮기면서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이사를 한 뒤에 어린이 집을 알려주지도 않고, 일부러 딸을 볼 수 없게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으나 반면에 B씨는 재혼 가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를 A씨가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서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는 D씨와 재혼을 하고 C양도 의 붓 아버지인 D씨의 호칭을 아빠라고 부르며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1년 후인 D씨가 제주 지법에 C양을 친 양자로 친 양자 입양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며칠 뒤 같은 법원에 C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로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그에 B씨는 같은 법원에 C양의 성과 본을 D씨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였고,딸의 친권자 지정뿐만이 아니라 성을 변경하는 문제까지 두고 갈등이 점점 증폭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C양에 대해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B씨는 A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오히려 부담감을 준다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야 B씨에게 양육비를 송금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C양이 새 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B씨와 C양 사이의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단절시키는 것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와 B씨가 이혼 후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일정한 시간과 날짜에 면접교섭을 실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 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비미지급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로 양육비 직접 지금 명령제도 또는 담보제공 및 일시 금 지급 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으로 미지급 문제를 강제할 수는 있으나, 양육비미지급 되어도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 할 수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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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의 결혼 결실 중에 가장 큰 결실은 바로 자녀입니다. 어느 부부라도 자녀에게 만큼은 무엇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보다 이상으로 베풀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부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남이 되면 그만이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할 시에 양육권의 문제로 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다툼이나 양육자의 변경과 같은 문제는 자녀의 스트레스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차단하고자 서울의 가정법원이 이혼을 한 뒤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따로 사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혼이 확정되어 있는 부부사이의 자녀가 만13세 미만이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면접교섭센터의 이용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양육권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직접 협의를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모가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인해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양육권지정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리고 기타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에 우선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게 되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가운데 한쪽은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면접교섭권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를 해준다면 자녀에 대한 면섭교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정해진 날짜 이외에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정일에 미성년자의 자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혼한 한쪽의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면접교섭권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변호사가 알아본 자료에 따르자면 맞벌이 이혼부부의 경우에 자녀가 원하고 두사람간에 협의가 된다면 한 주에 한 번씩자녀가 이혼한 엄마와 아빠의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낼 수 있게 하는 면접교섭 또한 늘고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이 양육권을 가진 부모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양육권도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소송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안양변호사와 함께 양육권과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그리고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안양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싸움을 막고 여러가지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에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만나는 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센터의 설치로 인하여 이혼가정의 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부모를 모두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지속적이고 꾸전한 사랑과 관심 아래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면접교섭권으로 인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의 상담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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