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면접교섭권' 태그의 글 목록

양육자변경 면접교섭 불이행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면접교섭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양육자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가 변경된 후 아이가 계속해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와 살기 싫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도 아이를 데려 올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 11월 혼인한 ㄱ씨와 ㄴ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에 한번씩 아이와 함께 살 양육자변경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남편 ㄴ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아이를 양육하면서 면접교섭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도, ㄴ씨는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여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이가 만 6세가 되던 해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ㄱ씨는 아이가 ㄴ씨의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아이에게 엄마와 같이 살겠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행관은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법원의 이의 신청을 냈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법원을 이를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자변경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데려 올 수 없다는 집행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법원에 물었을 때 법원은 왜 ㄱ씨의 신청을 기각했을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이의 나이, 지능, 인지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양육자변경 신청이 인정되었더라도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변경된 양육자와 살기 싫다고 의사를 표현할 경우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친권 및 양육권 분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셨거나,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하며, 다수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친권양육권변경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정한 면접교섭 기간과 횟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했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2006 5월 ㄴ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ㄱ씨가 아이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한 달여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ㄴ씨는 직장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출국하여 버렸습니다.

 

같은 해 7월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ㄴ씨의 어머니도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 3월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었고, ㄴ씨 가족은 같은 해 11월 귀국하였는데요.

 


하지만 ㄱ씨의 재결합의사는 무산되었고, 2008 2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월 변론기일에서 ㄴ씨에게 재판장이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에 대해 면접교섭권 불이행 했는데요. 12월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지만 ㄴ씨는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부인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재판부는 ㄴ씨는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4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ㄱ씨에게 자녀의 친권양육권변경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권 불이행한 남편 ㄴ씨에 대해 법원이 ㄱ씨에게 친권양육권변경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ㄴ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만을 간절히 원하는 부인 ㄱ씨에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장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 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며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아이의 엄마인 ㄱ씨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ㄱ씨의 면접교섭에 대한 ㄴ씨 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ㄱ씨로 친권양육권변경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을 자녀를 데리고 간 남편이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인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피하여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 소송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남편의 부당한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친권양육권을 부인에게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자녀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배우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소송 등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려고 하시는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 면접교섭권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소유하지 못한 배우자 일방이 자녀를 보기 위해선 면접교섭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혼 면접교섭권에는 여러 제한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이혼 면접교섭권에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남편과 아이의 만남 횟수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면접교섭권 변경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지 2년 만에 이혼 소송을 지기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양육권과 관련하여 심각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이혼 판결을 확정 짓기에 앞서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동안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A씨는 이를 이행하길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과태료 1000만원을 지불하기도 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A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 한편 B씨에게는 매주 1박 2일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이혼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진 지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결국 B씨의 면접교섭권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B씨는 A씨가 이혼 면접교섭권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A씨가 소유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고 자신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이혼 이후 면접교섭권을 사용할 틈도 없이 A씨가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애초에 A씨가 면접교섭권을 피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행동이 자녀의 복리를 실천한다는 면접교섭권의 이행제도 취지를 반한다고 보고 B씨를 새롭게 양육자 및 친권자로 변경한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변경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 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받으려면




이혼소송 이후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라고 해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아서 기른 부모의 경우 면접교섭권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조부모의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바가 없어 자녀와 만날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진 못하였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조부모 면접교섭권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낳아 기른 딸 B씨가 결혼 후 사망하게 되자 딸 B씨의 남편 C씨 사이에서 태어난 손주 D군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A씨는 D군을 양육하기 위해 사위 C씨와 D군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였으며 평소 D군을 애지중지 하며 키워온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C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D군을 새로운 가정에서 양육하고자 A씨에서 집에서 데리고 나오려 하였고 이에 A씨가 반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D군은 아버지인 C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더 이상 D군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달라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대해서 B씨는 딸의 죽음으로 인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하여 손주인 D군에게 지나친 집착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새엄마와 D군이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A씨와 만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발하였습니다.


결국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진 이번 조부모 면접교섭권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무조건 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D군을 도맡아 3년동안 돌보며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A씨의 경우 충분히 D군을 만날 권리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현행 민법에서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은 매우 이래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D군을 3년에 걸쳐 양육하면서 생긴 유대감과 애착관계를 인정받아 조무모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조부모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행법 상으로 조부모는 면접교섭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아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법원으로부터의 별도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접교섭권이나 가사문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면접교섭권 방해 양육권변경




이혼 이후에도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 일방은 명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만남을 제한적이지만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모자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남편에게 영육권변경을 명령한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 성격차이로 인한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을 뿐만 아니라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직장연수 일정으로 인해 해외로 출국해야 했고 당시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B씨의 어머니 또한 그 이후 아이를 데리고 출국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 A씨는 B씨와의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B씨 가족은 귀국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재결합 계획은 무산되게 되었고 결국 A씨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묵살하였으며 그후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는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나가 아이를 데려오려 노력하였으나 B씨는 자녀를 결석시키면서 끝내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였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 남편 B씨가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며 면접교섭권을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B씨 측이 자녀를 자신이 소유한 물건처럼 취급하여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A씨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과 생각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B씨가 양육권자로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해서 B씨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아내인 A씨가 양육권변경을 통해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적합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배우자 일방에 대한 양육권 인정은 부적합 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양육권변경이 이뤄지면서 A씨가 친권자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권변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녀에 대한 복리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권변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소송은?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자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부일방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부일방에게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부일방이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시 그에 대한 만남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결혼 5년만에 협의이혼 하게 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씨와의 합의이혼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B씨와 자신이 낳고 기른 C양을 만나게 해달라고 B씨에 요청하였는데요.


이러한 A씨의 면접교섭권 요청에도 불구하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면접교섭을 허가를 하였으나 이후에 법원이 관계회복을 위해 마련했던 가족캠프 등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동은 그 뒤에 연이어 이어진 2심 재판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이 자녀와 부모를 이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선 부모의 노력과 함께 그에 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전 준비 등 없을 경우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모의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C양이 이혼과정에서 A씨로부터 큰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만남 자체에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양과 C양의 만남을 주선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C양에 대한 심리치료가 이뤄져 A씨에 대한 적대감과 거부감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인정받은 뒤 C양과의 오해를 풀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가족캠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A씨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의 노력 없이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C양의 성장과 정서를 생각하면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씨는 C양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C양과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면접교섭권을 얻은 부부일방이라고 해도 그 이후에 자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자녀와의 만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 면접교섭권 거부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에게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면접교섭권이라고 부릅니다. 면접교섭권 또한 양육비나 위자료 등과 같은 이혼과 관련된 사항들처럼 반드시 준수 되어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면접교섭권 거부를 한 부부 일방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위를 불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양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부부는 결혼 후 줄 곧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B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한 후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까지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직장연수 등을 이유로 해외출국을 하였고 그 후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B씨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B씨가 있는 지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서 B씨와 자녀들은 가족은 귀국하게 되었지만 끝내 재결합은 무산되었고 A씨가 다시 한번 조정신청을 내면서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안양이혼 변호사가 확인해본 내용에 따르면 B씨는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면접교섭권 거부로 답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자녀의 편의를 위해 직접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으나 B씨는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B씨에게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4,500만원 등을 A씨에게 지급하고 자녀를 A씨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안양이혼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남편 B씨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을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을 막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서 B씨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강제적으로 면접교섭권 거부를 통해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으며 A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는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B씨의 배려를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인 A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 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 거부로 인해 양육권이 박탈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큰 상실감을 얻을 수 있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법적인 조치이지만 관련된 의사 결정에 부모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양육권변호사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이혼은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에 보호 하에 키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부부가 혼인중인 상황이라면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를 만나는 것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부부뿐만 아니라 조부모에게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맞벌이인 딸 부부를 대신해 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딸이 최근 이혼하면서 사위가 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며 더 이상 손녀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A씨는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사위인 B씨에게 한 달에 한번이라도 좋으니 보게 해달라 부탁하였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A씨는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얼굴만 보고 돌아오길 반복했습니다.





사례와 같이 워킹맘의 증가로 인하여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 육아는 양육권변호사가 확인해본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맞벌이 가정의 절반에 가까운 250만 가구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키운 손주에 대한 애착이 큰 조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줄 곧 재기되어온 문제입니다. 양육권변호사가 생각했을 때 부모의 갑작스러운 이혼이나 사별, 장기간 입원, 해외생활 등으로 인하여 부모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조부모와의 관계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양육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현행 민법에 면접교섭권의 주체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부모를 비롯한 제3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자에 대한 양육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별도의 법원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한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에 의한 분쟁은 이혼을 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를 비롯한 양측집안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에 관련된 사항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 입니다. 양육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육권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평촌변호사 면접교섭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명수 평촌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한 뒤에 직접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과,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촌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민법 제 912조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혹은 부모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원에 의해서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를 해 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혼한 부모가 재혼을 해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서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것에 대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다르게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하여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게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평촌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라며 현재 이로 인해 분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평촌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의 결혼 결실 중에 가장 큰 결실은 바로 자녀입니다. 어느 부부라도 자녀에게 만큼은 무엇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보다 이상으로 베풀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부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남이 되면 그만이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할 시에 양육권의 문제로 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다툼이나 양육자의 변경과 같은 문제는 자녀의 스트레스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차단하고자 서울의 가정법원이 이혼을 한 뒤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따로 사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혼이 확정되어 있는 부부사이의 자녀가 만13세 미만이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면접교섭센터의 이용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양육권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직접 협의를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모가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인해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양육권지정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리고 기타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에 우선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게 되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가운데 한쪽은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면접교섭권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를 해준다면 자녀에 대한 면섭교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정해진 날짜 이외에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정일에 미성년자의 자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혼한 한쪽의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면접교섭권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변호사가 알아본 자료에 따르자면 맞벌이 이혼부부의 경우에 자녀가 원하고 두사람간에 협의가 된다면 한 주에 한 번씩자녀가 이혼한 엄마와 아빠의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낼 수 있게 하는 면접교섭 또한 늘고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이 양육권을 가진 부모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양육권도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소송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안양변호사와 함께 양육권과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그리고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안양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싸움을 막고 여러가지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에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만나는 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센터의 설치로 인하여 이혼가정의 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부모를 모두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지속적이고 꾸전한 사랑과 관심 아래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면접교섭권으로 인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의 상담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