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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정한 면접교섭 기간과 횟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했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2006 5월 ㄴ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ㄱ씨가 아이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한 달여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ㄴ씨는 직장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출국하여 버렸습니다.

 

같은 해 7월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ㄴ씨의 어머니도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 3월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었고, ㄴ씨 가족은 같은 해 11월 귀국하였는데요.

 


하지만 ㄱ씨의 재결합의사는 무산되었고, 2008 2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월 변론기일에서 ㄴ씨에게 재판장이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에 대해 면접교섭권 불이행 했는데요. 12월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지만 ㄴ씨는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부인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재판부는 ㄴ씨는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4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ㄱ씨에게 자녀의 친권양육권변경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권 불이행한 남편 ㄴ씨에 대해 법원이 ㄱ씨에게 친권양육권변경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ㄴ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만을 간절히 원하는 부인 ㄱ씨에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장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 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며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아이의 엄마인 ㄱ씨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ㄱ씨의 면접교섭에 대한 ㄴ씨 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ㄱ씨로 친권양육권변경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을 자녀를 데리고 간 남편이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인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피하여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 소송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남편의 부당한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친권양육권을 부인에게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자녀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배우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소송 등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려고 하시는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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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 시에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 말고 상대방도 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됩니다. 즉,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는데요. 상대배우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관련된 사례를 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의 뜻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말이며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런 권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집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과 관련 된 법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법원에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녀와 어머니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바꿔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받은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면서 어머니와 친밀하고 정서적인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의견을 내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또한, 판사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겉으론 올바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인이 된 후 자녀가 가정을 꾸렸을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정 구성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는 이혼을 했더라도 원만하고 협조적인 양육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 면접교섭권 불이행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이혼소송과 면접교섭권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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