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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면접교섭권소송' 태그의 글 목록

'면접교섭권소송'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2.25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받으려면
  2. 2016.01.06 면접교섭권 방해 양육권변경
  3. 2015.12.23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소송은?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받으려면




이혼소송 이후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라고 해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아서 기른 부모의 경우 면접교섭권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조부모의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바가 없어 자녀와 만날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진 못하였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조부모 면접교섭권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낳아 기른 딸 B씨가 결혼 후 사망하게 되자 딸 B씨의 남편 C씨 사이에서 태어난 손주 D군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A씨는 D군을 양육하기 위해 사위 C씨와 D군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였으며 평소 D군을 애지중지 하며 키워온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C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D군을 새로운 가정에서 양육하고자 A씨에서 집에서 데리고 나오려 하였고 이에 A씨가 반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D군은 아버지인 C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더 이상 D군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달라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대해서 B씨는 딸의 죽음으로 인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하여 손주인 D군에게 지나친 집착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새엄마와 D군이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A씨와 만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발하였습니다.


결국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진 이번 조부모 면접교섭권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무조건 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D군을 도맡아 3년동안 돌보며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A씨의 경우 충분히 D군을 만날 권리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현행 민법에서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은 매우 이래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D군을 3년에 걸쳐 양육하면서 생긴 유대감과 애착관계를 인정받아 조무모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조부모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행법 상으로 조부모는 면접교섭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아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법원으로부터의 별도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접교섭권이나 가사문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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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방해 양육권변경




이혼 이후에도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 일방은 명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만남을 제한적이지만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모자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남편에게 영육권변경을 명령한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 성격차이로 인한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을 뿐만 아니라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직장연수 일정으로 인해 해외로 출국해야 했고 당시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B씨의 어머니 또한 그 이후 아이를 데리고 출국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 A씨는 B씨와의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B씨 가족은 귀국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재결합 계획은 무산되게 되었고 결국 A씨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묵살하였으며 그후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는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나가 아이를 데려오려 노력하였으나 B씨는 자녀를 결석시키면서 끝내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였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 남편 B씨가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며 면접교섭권을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B씨 측이 자녀를 자신이 소유한 물건처럼 취급하여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A씨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과 생각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B씨가 양육권자로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해서 B씨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아내인 A씨가 양육권변경을 통해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적합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배우자 일방에 대한 양육권 인정은 부적합 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양육권변경이 이뤄지면서 A씨가 친권자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권변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녀에 대한 복리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권변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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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소송은?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자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부일방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부일방에게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부일방이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시 그에 대한 만남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결혼 5년만에 협의이혼 하게 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씨와의 합의이혼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B씨와 자신이 낳고 기른 C양을 만나게 해달라고 B씨에 요청하였는데요.


이러한 A씨의 면접교섭권 요청에도 불구하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면접교섭을 허가를 하였으나 이후에 법원이 관계회복을 위해 마련했던 가족캠프 등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동은 그 뒤에 연이어 이어진 2심 재판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이 자녀와 부모를 이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선 부모의 노력과 함께 그에 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전 준비 등 없을 경우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모의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C양이 이혼과정에서 A씨로부터 큰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만남 자체에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양과 C양의 만남을 주선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C양에 대한 심리치료가 이뤄져 A씨에 대한 적대감과 거부감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인정받은 뒤 C양과의 오해를 풀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가족캠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A씨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의 노력 없이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C양의 성장과 정서를 생각하면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씨는 C양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C양과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면접교섭권을 얻은 부부일방이라고 해도 그 이후에 자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자녀와의 만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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