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명의신탁' 태그의 글 목록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6.22 종중재산 명의신탁이
  2. 2015.04.28 부동산상담 명의신탁 토지 가등기

종중재산 명의신탁이

 

 

ㄱ화수회는 경주 A씨 ㄱ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소송을 당한 B씨 등은 ㄱ의 7세 종손인 ㄴ의 자손들인데요. ㄱ화수회는 종중재산인 경기도의 한 지역 토지 가운데 일부 지분을 ㄴ의 자손들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그런데 ㄴ의 자손들 중 한 명이 2002년 ㄱ화수회 종중회장에서 물러난 후 종중재산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해 분쟁이 생겼습니다.

 


종중에서는 일부 족보에서 ㄴ이 15촌 되는 ㄷ의 양자로 출계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ㄴ의 자손들은 종중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ㄴ의 후손들은 출계한 사실이 없다며 다퉜고, 종중은 지난 20074월 소송을 내 1심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습니다.

 


이후 경주 A씨 ㄱ화수회가 출계자의 후손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며 B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중재산을 ㄴ의 자손 B씨 등에게 종중이 명의신탁 하면서 발생한 일인데요.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현행 가족법상 입양으로 인해 양자와 양친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해도 친생부모와 여전히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을뿐더러 상속인의 지위도 상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 관습을 보더라도 양자는 양자연조(養子緣組)의 날로부터 양친의 적자인 신분을 취득하지만 실가의 부모 기타의 혈족과 사이에서 친족관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도 엄연히 생가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으로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타가에 출계한 자와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계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경주 A씨 중앙총친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주 A씨 대동보인 갑진보에는 소송을 당한 B씨 등의 선조인 ㄴ이 인경의 양자로 출계했다는 기재가 없기에 종중의 출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종중과 종중재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김명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상담 명의신탁 토지 가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입니다.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명의를 빌려줬던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토지를 처음에 팔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기 떄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 R씨를 대신하여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했던 K씨가 가등기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대한 이전 등기를 하라고 하며 명의수탁자인 또 다른 K씨 등 2명을 상대로 해서 냈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했었던 원심을 깨고서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R씨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K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 K씨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이 없이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인인 K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토지반환에 대해 요구를 했지만 다시 돌려주지 않자 이번 판례의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등기를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 판결문에서 토지를 실제로 구입했던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날 수 있는 점이라서 무효이며 나중에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서 토지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확보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했을 경우라도 무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을 한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서 시행한 가등기는 무효라는 판례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지를 실제로 구입했던 사람이 등기의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명의신탁, 부동산경매,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의 부동산상담이 필요하셔서 문의를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