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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무효소송 사례




40대 남성이 결혼 한 달만에 가출했던 중국인 아내를 상대로 위장결혼이라고 하며 혼인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2011년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당시 한국에 단기 입국해서 지내던 중국인 P씨를 만났습니다. 집에서 결혼 독촉을 받던 이씨는 P씨가 마음에 들어 곧바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P씨와 함께 운영을 할 생각으로 중국 식당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되어서 P씨가 가출을 하면서 신혼의 달콤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화가 난 이씨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냈는데요. P씨가 애초부터 결혼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이씨는 P씨가 평소에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유흥 마사지업소에서 불건전한 일을 했으며, 아침밥과 집안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생활비로 30만원을 내겠다는 제의를 했다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이씨의 주장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며, 설사 그런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씨의 가출은 가게 명의문제를 두고 벌어졌었던 불화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단과도 같았는데요. 







대법원 가사부에서는 이씨가 가출했던 부인 P씨를 상대로 냈던 혼인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씨의 부인이 혼인의사가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그 혼인에 대한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 한 달만에 가출했던 중국인 아내를 상대로 냈던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결혼생활에 있어 문제가 생겨,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기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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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소송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할 때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재판상이혼인경우는 재판절차를 거친뒤 이미 이혼판결이 난것이기 때문에 이혼무효가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 합의를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었더라면 이혼이 이혼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부의 일방 또는 부부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혼신고된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이밖에도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서 이혼의 판결이 난 경우 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 의사를 철회했는데 도 불구하고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리고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에 이혼무효사유가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이혼무효소송 관할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되며, 위 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배우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가 있는곳의 가정법원입니다.

 

 

 

 

 

 

또한 부부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다른 한쪽의 상대방이 보통 재판적이 있는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면 부부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무효소송에 이혼무효사유가 있다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배우자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사람이 사망한경우에는 검사가 상대측이 됩니다.

 

 

 

 

 

 

 

 

참고로 이혼무효소송은 별도의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게 되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만약,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불복하는 경우에 판결정본의 송달 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내에 항소가 가능하며,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만약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부부는 단순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의 개념을 넘어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이혼은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러한 법적 관계를 서로의 협의 없이 본인의 마음대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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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함이 학설·판례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8촌이내의 혈족간 결혼인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경우에 해당한다면 혼인은 무효로 됩니다.

 

 

 

 

 

혼인이 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결혼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가 호적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리된 때에는 일단 유효하며, 이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람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되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인무효소송으로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것으로 되기때문에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무효소송으로 인해 결혼이 무효로 되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혼인취소소송

 

반면 혼인을 취소하는 취소소송도 있는데요. 이혼변호사와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중혼인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적령에 도달하지 않은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에도 역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변호사와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고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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