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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미성년후견인' 태그의 글 목록

'미성년후견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8.05 경기변호사 미성년후견인 선임
  2. 2015.06.16 미성년후견인 할아버지 인정

경기변호사 미성년후견인 선임




안녕하세요 경기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할 경우,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상 상속인의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이썽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해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 921조에 위반된 것으로 이런 대리행위에 의해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의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됩니다. 


더불어 상속세의 경우에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5백만 원에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공제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신고나 신청이 없어도 적용되고 있으며, 미성년자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경기변호사가 설명드린 내용과 더불어 미성년자공제 등의 인적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한 부부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만약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된 경우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자동으로 어머니가 되는 것일까요? 경기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일명 최진실법으로 인해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생존하는 부 혹은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한 달,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게 되는 부 혹은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다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나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 친권자 혹은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경우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게 되며, 친권자가 정해놓은 장소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까지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반드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을 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하게 되므로, 최진실법을 통하여 미성년 상속인에게 가장 적합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상 경기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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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할아버지 인정




아내와 이혼한 뒤 아이들을 양육하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법원이 아이들을 복리를 위하여 어머니가 아닌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하게 되면 다른 한 쪽이 자동으로 친권을 갖게 되지 않고 법원이 심사를 하여 친권자를 결정할 수 있는 최진실법이 시행된 이후로 살아있는 부모 중 한 쪽이 아닌 다른 가족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된 첫 심판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A씨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하자 손자들을 길러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혼을 할 때 손자 한 명의 친권은 어머니가 나머지 한 명의 친권은 아버지가 갖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며느리는 아이들과 연락을 끊었고 다른 남성과 재혼을 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난해에 A씨는 아들의 채무로 인해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손자들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며느리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자신을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이들의 의사나 나이 그리고 양육환경 등과 며느리의 생활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서 볼 때에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권자로 정해졌던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 청구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직원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며느리는 자녀 한 명의 친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할아버지를 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사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 명은 어머니에 대하여 서먹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애착관계 또한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며 며느리도 전 남편이 사망한 후 아이들과 전혀 연락을 하거나 만남이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며느리를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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