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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08 미혼모 양육비 청구는?

미혼모 양육비 청구는?




흔히들 부부 사이에서만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미혼모들이 혼외자녀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혼외자녀 아버지가 연락이 끊기거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혼외 자녀에 대한 미혼모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에 대해서 A씨는 출산을 원했지만 B씨는 낙태를 원하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고 이후에 B씨는 A씨와의 연락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였고 그 뒤 연락이 끊겼던 B씨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혼모 양육비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A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판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거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이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러한 과거의 판결을 근거로 B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포함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920만원과 함께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미혼모 양육비와 관련된 사례를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혼모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양육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인 부부와 달리 책임회피나 연락 두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미혼모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혼모 양육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나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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