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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08 유책사유 바람피는 증거 인정될까?

유책사유 바람피는 증거 인정될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인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바람피는 증거로 내 이혼이 가능한 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유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미 두 차례 합의이혼 했다가 재결합 한 상태였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불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남편 B씨는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아내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급기야 2006년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는데요.

 


2009년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B씨 소유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로 이전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근거로 이혼을 인정한 것인지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전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부정한 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B씨가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등의 문자를 주고 받는 점은 바람피는 증거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넉넉히 추정되며 유책사유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B씨가 결혼생활 중 A씨를 수 차례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의 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와 폭행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사유로 이혼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피는 증거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폭언이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바람피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며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또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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