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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이혼제도 바람핀 남편이

 

 

배우자가 동거, 부양, 정조 등 혼인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사유가 명백하다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유책주의 이혼제도 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바람핀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15년 동안 2번씩이나 낸 이혼청구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a씨와 b씨는 결혼했는데요. 남편 a씨는 결혼 10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내연관계를 가졌습니다. 부인 b씨는 바람핀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1992 a씨가 울산에서 일하게 되면서 내연관계의 여성과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고, 1999년부터는 바람핀 남편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1년말 a씨는 오히려 “b씨가 종교에 집착해 가정을 등한시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가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유책주의 이혼제도란 혼인관계를 파탄 나게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처럼 바람핀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기각한 것인데요. 이후 두 사람은 자녀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 외에는 교류 없이 별거 생활을 하며 각자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부인 b씨가 홀로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남편 a씨는 15년 전과 같은 이혼사유를 내세우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가정법원은 15년 전의 판결과 같이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 a씨의 책임이 더 크지만, a씨는 부인 b씨와 관계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혼소송을 냈으나 부인 b씨는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혼에 반대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거스르고,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남편 a씨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며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두 번씩이 나 같은 이유로 이혼청구를 했지만 가정법원은 바람핀 남편에게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깨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상에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한데요. 하지만 이번 판례와 달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것인지 혹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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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바람핀 남편 이혼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정황상 혼인에 실체가 없거나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될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15년전 집을 나와 외도를 한 남편이 혼인의 실체가 없어졌다며 이혼소송을 청구해 재판부로부터 이혼을 허락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어 1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씨가 업무 중 만나게 된 여성 C씨와 외도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바람핀 남편 A씨는 C씨와 외도를 하게 된 이후 B씨와는 5년간 별거생활에 들어갔고 B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냈으나 A씨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로 인해 이혼 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다시 한번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고 이번에는 과거의 재판 결과와는 달리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바람핀 남편과 같은 유책행동의 유책성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와 배려가 동반되었을 때 혹은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발생한지 긴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때 예외적으로 바람핀 남편과 같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우 이미 별거 기간이 15년에 이르면서 혼인에 대한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며 바람핀 남편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약해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A씨가 별거 기간 중에도 B씨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결혼 비용 등으로 총 10억원에 가까운 금전을 지원해 줘 가장으로서 가져야 할 경제적 부양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바람핀 남편 A씨의 유책행동이 B씨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더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적 고통이 많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별거 기잔 중에도 부양의무를 다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A씨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상으로 바람핀 남편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휠씬 더 많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행동으로 인해 이혼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상담은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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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남편 이혼요구, 파탄주의





바람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대법원의 통상적인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바람빈남편 이혼요구는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혼인 생활에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례를 바꿀지에 대하여 대법관 13명이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50년 동안 이어왔던 유책주의가 파탄주의로 변경이 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파탄주의란 부인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지게 된 경우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며, 바람핀남편 이혼요구가 가능하며, 이혼인정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채택하게 될 경우 올 초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간통죄 위원 결정 못지 않은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원과 법률이 바람핀남편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택했던 것은 여성을 보호하고서 가정해체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 이른바 축출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나 다름 없었는데요. 하지만 유책주의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관계가 파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동거를 하면서 자식까지 낳게 된 경우 여기에서 낳게 된 자식들은 혼외자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성이 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으로 이전처럼 경제적으로 약자로 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만큼 유책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 제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우자에 대해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려 책임의 추궁이 가능한데도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게 우라니라의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서 여전히 유책주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바람핀남편 이혼요구와 관련된 파탄주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이 외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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