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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26 바람핀 남편 이혼소송

바람핀 남편 이혼소송





간통죄 폐지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가 발표된 직후에 배우자의 외도를 사실성 허가한 조치가 아니냐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외도를 한 배우자는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람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사례를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이후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슬하에 2명의 딸을 가지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B씨는 현지에서 B씨와 마찬가지로 어학연수를 온 30대 여성 C씨를 만나 부정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C씨가 B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이 같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아내A씨의 요청에도 불구 B씨는 오히려 또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이어나가는 등 부정한 행동을 일삼았는데요.





결국 바람핀 남편 B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와 B씨의 사이는 극도로 악화되면서 A씨는 두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파탄 이유가 바람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청구한 A씨와는 달리 B씨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자신에 대한 A씨의 부당한 대우와 A씨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같은 B씨의 주장에 대해 A씨 또한 B씨 어머니가 아들 B씨의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B씨를 나무라기는커녕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일삼았다며 B씨 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청구소송으로 시작 되었던 이번 사건은 바람핀 남편 B씨의 주장에 A씨가 반발하면서 B씨 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함께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혼인파탄의 책임은 바람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보고 A씨와 B씨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함과 동시에 B씨 뿐만 아니라 B씨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C씨 또한 위자료명목으로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어머니를 상대로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B씨 어머니의 행동이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바람을 핀 남편을 대상으로 한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에 외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가 자유로워 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청구를 준비하실 경우 관련 법률에 능통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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