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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1 바람핀 아내 고부갈등 원인이라면?

바람핀 아내 고부갈등 원인이라면?





우리나라는 이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핀 아내의 외도 사유가 고부갈등이 원인이었다면 과연 바람핀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살 때 만나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와 남편A씨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면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확인 결과 시어머니 C씨는 B씨로부터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곧바로 B씨에게 독촉전화를 걸었으며 B씨에게는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거라면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C씨는 가족여행 중에 B씨에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고부갈등이 계속되자 그 영향은 가족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남편 A는 B씨를 배려하여 1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 남편 A씨는 시어머니 C씨의 생일과 명절 때 B씨와 함께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B씨가 반발하면서 다투게 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B씨의 이혼 소송 청구 이후에 남편 A씨는 B씨가 동호회 모임에서 유부남 D씨와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어 두 사람을 미행하게 되었고 아내 B씨가 D씨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A씨 또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은 B씨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해서는 바람핀 아내 B씨가 아닌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남편 A씨가 시어머니 C씨와 아내 B씨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려 하거나 아내 B씨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 잘못 또한 바람핀 아내 B씨의 외도만큼이나 혼인파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 청구에 대해서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였으나 A씨와 B씨가 서로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고부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A씨의 잘못 또한 바람핀 아내 B씨 만큼이나 혼인파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양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한 바람에 대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다양한 상항과 법률이 연관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사례만으로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에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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