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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2 이혼소송취하 반소청구 했지만

이혼소송취하 반소청구 했지만

 

 

이혼소송은 부부 두 사람 중 모두가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한 배우자가 이미 이혼청구를 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소를 제기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법원은 반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8월과 9월 부부가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취하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본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부인과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남편의 반소청구 내용은 원고인 부인 A씨가 약 5년 전부터 각방을 쓰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새벽 2~3시까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집에 오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피고의 모친을 제대로 찾아 뵙지 않고 자신이 파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본소를 제기한 A씨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부인 A씨의 본소 이혼소송취하 후 남편 B씨의 반소 이혼소송에서 A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봐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B씨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두 이혼청구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한 이유는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원고 A씨의 유책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B씨의 주장과 같이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2014 6월경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씨와 2달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씨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본소의 이혼소송취하 되더라도 법원에서 남편의 반소청구를 별개로 판단하여, 유책배우자는 오히려 남편이므로 반소를 기각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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