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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08 부동산변호사 배당표불확정 임차주택 명도

부동산변호사 배당표불확정 임차주택 명도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임차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배당표란 법원이 배당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배당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그럼 사례를 하나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a는 b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제 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는데,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 c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차순위 근저당권자 d가 a에게 배당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c가a를 상대로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는경우 a는 배당표가 확정될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 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의 규정에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경매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바, 경락인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속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락인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판례에서는 "변론종결일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에 명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a는 c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종결되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배당표불확정 이유로 임차주택 명도 청구 거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명도청구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임대가긴아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경우에 명도를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건물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점유의 권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밖에 명도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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