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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05 배우자 간통죄 이혼 상간자 위자료

배우자 간통죄 이혼 상간자 위자료

 

 

만약 상대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또,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의 남편 B가 퇴근을 하고 어떤 여자와 만나 간단히 식사를 했고, 이후 애인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 A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과 함께 들어간 곳에서 남편 B와 상간녀 C는 바람을 피고 있어서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를 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상간녀 C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핀 남편의 부정행위는 간통한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부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한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며, 범인을 알게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된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정도로 알게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연령까지 알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 절차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상대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미행을 한뒤 몰래 그곳에 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다면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으니 주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간통죄관련으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간통죄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최소한의 자료들을 마련한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와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과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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