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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18 과천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과천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만약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 상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11 3월 ㄴ씨의 중개로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다세대주택 303호를 보증금 9500만원에 2년간 임차했는데요. ㄴ씨는 현관문에 표시 된 대로 '303'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ㄱ씨는 이를 바탕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받았지만 실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장부상 표시는 '302' 였습니다.

 

2013 3월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ㄱ씨는 같은 해 10월 부동산등기부상 '303지만 현관문 표시로는 '302인 맞은편 세대의 공매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의 현황과 장부상 표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현관문 표시대로 303호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던 ㄱ씨는 부동산등기부상 303호에 대한 채권신고를 해 보증금 9500만원을 회수하려 했지만 실거주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후 이 303호는 다른 사람에게 낙찰됐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살았던 부동산등기부상 302호의 실거주자임을 내세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채권최고액 65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요. 중개업자 ㄴ씨가 임대차계약 당시에 조회했던 부동산등기부는 303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ㄱ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힌 ㄱ씨는 ㄴ씨와 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각각 9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과천부동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법은 임차인 ㄱ씨가 공운중개사 ㄴ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ㄴ씨와 협회는 각각 3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상의 표시와 현관 등에 부착된 현황상 표시가 다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를 '303'로 기재해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ㄱ씨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하게 됐고, 그로 인해 부동산 및 공부상 '303' 어느 쪽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 "ㄴ씨와 협회는 ㄱ씨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ㄱ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임차목적물의 현황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뒤바뀌는 일이 흔한 예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ㄴ씨와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경매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과천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다수의 부동산관련 소송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과천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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