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태그의 글 목록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5.29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보증금 반환에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용하기

2.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지원 받기


(2번의 경우에는 서울시 거주자이며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용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쳉어 관한 재판을 변론이 없이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재판은 결정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했던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지원 받기]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짧게는 3~4일에서 한 달 까지 이사시기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신청을 한 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를 하게 되고 합의가 만약 실패하면 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후에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되며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를 확인한 뒤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하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융자추천서를 확인한 뒤 이사를 하려고 하는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에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