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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동산 경매'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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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2 부동산 경매 유형 및 개념
  2. 2014.08.22 부동산 경매의 순서_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 유형 및 개념

 

 

경매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고자하는 사람이 어떠한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매수의 청약을 실시하여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하여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에 대하여 매매를 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직접 회수할 목적으로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한 뒤에 그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와 주택 그리고 상가건물과 임야, 농지, 공장 등 퇴와 그에 대한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동산 경매는 가구, 가전, 콘도회원권과 같은 유체동산이나 채권 그리고 이 외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경매를 집행하게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 사경매라함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경매를 실시하게 되는 반면에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경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게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존재합니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을 받았던 부동산에 설정했던 저당권과 근저당권, 유치권과 질권, 전세권과 담보가등기와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필요가 없는 반면에 강제경매는 실행을 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이 경매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실현이 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인정을 한 공정증서를 말하게 됩니다. 또한 집행권원에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과 지급명령정본 그리고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의 유형 및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자세하게 부동산 경매에 대한 내용의 궁금증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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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순서_부동산경매변호사

 

최근 시원하게 내린 비 덕분에 여름이 물러나고 기분좋은 바람이 살랑거리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2014년의 세 번째 계절이 왔는데 2014년의 신년계획은 이뤄지고 있는지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의 순서를 부동산경매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청약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로 나누어지고 경매 집행주체에 따라 공경매, 사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별합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경매에 대해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부동산 경매의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경매의 순서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부동산 경매의 순서 첫단계입니다. 채권자는 해당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에 가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임의 경매를 신청하신다면 법원에 가실 때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세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할때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등 제출하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진행할 때 제출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및 매각준비입니다.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경매여부를 결정하고 경매 개시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매각준비가 완료되면 법원은 매각기일을 법원게시판, 관보, 전자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매각방법을 지정합니다. 입찰자들은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은 입찰한사람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입찰표를 공개합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경매의 순서 내용 막바지입니다. 법원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으로 정한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는지 매각허가의 결정을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완료되면 낙찰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때 매각대금을 매수인이 다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을 실시하며 배당기일을 정한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볼 수 있도록 매각대금, 채권자의 원금, 이자 등의 순위와 배당 비율이 포함된 원안을 작성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길고 복잡한 부동산 경매의 순서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경매는 관심있는 분들만 경매에 참여하지만 경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의 순서를 꼼꼼히 숙지하고 계시다면 좋은 부동산을 경매로 인해 취득하는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경매에 관련하여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경매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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