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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08 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공소시효

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공소시효

 

 

부동산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 가장 보편적으로 제기가 되는 방어논리는 공소시효 만기와 사기방지법에 따른 계약의 서면화와 관련되어있는규정입니다. 원고 측이 공소시효와 계약의 서면화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소송이 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이 아닌 구두의 계약 또한 계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다만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이런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되어있는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이것은 부동산매매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부동산융자,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임대계약서등을 계약할 때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브로커에 관련된 고용에 대한 계약서 또한 서면으로 되어있지 않으며 구두로만 계약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계약은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적인 계약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의 문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되어있는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 중 하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 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것입니다. 공소시효를 넘겼을 경우엔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서면화가 된 부동산계약의 공소시효는 4년입니다. 4년의 시효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4년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던 날로부터 4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에 의한 부동산계약의 파기와 관련된 소송의 공소시효는 3년인데, 사기를 당한 당사자가 사기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 외의 안양부동산소송, 안양부동산법률, 안양부동산상담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시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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