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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2 부동산 경매 유형 및 개념

부동산 경매 유형 및 개념

 

 

경매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고자하는 사람이 어떠한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매수의 청약을 실시하여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하여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에 대하여 매매를 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직접 회수할 목적으로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한 뒤에 그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와 주택 그리고 상가건물과 임야, 농지, 공장 등 퇴와 그에 대한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동산 경매는 가구, 가전, 콘도회원권과 같은 유체동산이나 채권 그리고 이 외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경매를 집행하게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 사경매라함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경매를 실시하게 되는 반면에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경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게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존재합니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을 받았던 부동산에 설정했던 저당권과 근저당권, 유치권과 질권, 전세권과 담보가등기와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필요가 없는 반면에 강제경매는 실행을 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이 경매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실현이 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인정을 한 공정증서를 말하게 됩니다. 또한 집행권원에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과 지급명령정본 그리고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의 유형 및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자세하게 부동산 경매에 대한 내용의 궁금증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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