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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11 부동산 매매계약 잘못된 정보로

부동산 매매계약 잘못된 정보로

 

 

주택을 매매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창의 방향일 텐데요. 남향에 창이 있는 집의 경우 평균 시세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창의 위치에 따라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과 정도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의 방향을 잘못 알고 시세보다 비싼 금액을 주고 아파트를 구매하여 손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의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는데요. A씨는 공인중개사 2명이 아파트 방향이 남향이라고 소개한 아파트를 1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95천만 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5천만 원을 더 주고 샀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난 뒤에 뒤늦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에 집을 둘러 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북서향인지 몰랐습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려준 바람에 5천만 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 2명이 A씨에게 손해배상 금액의 60%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A씨에게 아파트 방향을 잘못 설명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계약 체결 전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남향이 아니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A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되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정리하면, 아파트 매매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들이 남향이라고 추천하는 말만 듣고, 평균 시세보다 5천만 원의 웃돈을 올려서 구매했지만 사실은 북서향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공인중개사의 잘못도 있지만 매수인 또한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판례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손해를 입으셨거나,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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