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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동산 문제'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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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8 부동산계약 문제 있다면?

부동산계약 문제 있다면?





부동산계약의 이행이 완료가 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때라고 하더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다시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평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게 되는 특약을 하게 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문제를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 3자에게 권리를 설정 혹은 양도를 했다면 매도인은 여전하게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사건을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1. 매수인이 부동산계약 당시에 목적 부동산에 문제가 있음을 모른 경우

만약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것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것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2. 매수인이 부동산계약 당시에 목적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서 알지 못한 경우

민법에 규정하여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종류로 지정했을 경우에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면 위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사건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1. 부동산 문제가 있음을 모를 경우

지정한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매수인이 이것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에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것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서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당시에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또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부동산계약이 있을 경우에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사건의 경우에 따라 나눠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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