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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0 토지수용의 절차

토지수용의 절차

 

 

토지 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련 법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토지수용의 일반적인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지, 코지조서의 작성, 협의 후 재결의 순서를 따르는데요.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토지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 수용의 절차상에서 사업인정의 고시란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이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국방이나 군사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를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도로 외 여러 가지 사업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의 의의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절차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토지 수용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토지 수용에 관련해서는 직접 담당하는 기관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정해진 절차대로만 따르시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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