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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14 부동산강제경매절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부동산강제경매절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란 한 사람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나 공매 등에 의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강제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5 6월 ㄱ씨는 전남 ㄴ군에 위치한 토지 391㎡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토지에는 ㄷ씨 소유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ㄱ씨의 토지매매 이전인 2003 10월 ㄷ씨의 채권자인 ㄹ협동조합이 가압류등기를 해서 2004 9월 가압류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건물이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 11월 ㄱ씨는 ㄷ씨로부터 건물을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2006 6월 강제경매로 인해 ㅁ씨에게 건물이 매각됐고, ㄱ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ㅁ씨가 권한 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ㅁ씨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인 ㄱ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계속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할 필요가 없고, 경락 당시 동일한 소유자에게만 속하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ㅁ씨가 건물을 경락 받을 당시 ㄱ씨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지 소유권 등기명의자 ㄱ씨가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건물을 철거해 달라건물 소유자 ㅁ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했을 때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로 인해 본 압류로 이행돼 가압류집행이 본 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 본 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 압류로 이행 돼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ㅁ씨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사람이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건물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례와 비슷한 부동산 경매절차로 인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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