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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3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하는 내용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하는 내용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실거래가격 보다 훨씬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중적인 관행을 없애고서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실제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아래의 부동산 혹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을 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과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토지 혹은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 취득하게 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서 건설 공급하게 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만약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위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전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계약대상 면적
  • 실제의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이나 기한
  •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사항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주택 입주계획








이러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에 1명이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와 신고내용에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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