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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26 건물매매계약서 명의대여 했다면

건물매매계약서 명의대여 했다면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매수인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건물의 소유자가 혼수상태 등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명의대여 해 건물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어머니는 2014 3월 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해 4 15일 혼수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ㄱ씨의 어머니가 서울시 00 00동에 있는 2층 건물을 사위인 ㄴ씨에게 95000만원에 매도한다는 건물매매계약서가 작성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ㄱ씨의 둘째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 건물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음날인 4 17일 ㄱ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ㄴ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사촌동생 ㄷ씨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2015 3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라며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수상태인 어머니 명의의 건물을 자녀가 대신 건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매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해외에 살고 있는 ㄱ씨가 매형인 ㄴ씨와 ㄴ씨의 사촌동생 ㄷ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ㄴ씨 등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장모님께서 2013년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해 내게 건물을 사 줄 것을 부탁했는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ㄱ씨의 둘째 형이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 건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장모 소유의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던 ㄴ씨가 고가의 이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건물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 건물의 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ㄴ씨 명의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돼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ㄷ씨의 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의 명의를 빌려 대신 부동산매매를 한 경우 그러한 건물매매계약서는 무효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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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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