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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06 경매상담 부동산경매 신청은 어떻게?

경매상담 부동산경매 신청은 어떻게? 





부동산경매상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동산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의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존재합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의 방법과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여부만을 다룰 뿐이고 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은 경매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 일반적인 경매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를 구분시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며 되며 임의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임의경매 신청]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했을 경우에는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1통, 등기수입증지

7. 송달료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경매 신청]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이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1통, 등기수입증지

7. 송달료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부동산경매를 개시하게 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게 되며 특히 강제경매일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개시하게 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압류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이용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거나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될 채권자 그리고 조세, 각종 공과금을 징수하게 되는 공공기관에 정해져 있는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을 공고하여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경매부동산을 현금화시키기 위하여 집행관에서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혹은 보증금의 액수와 이 외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하도록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 뒤 그 평가액을 참작시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작성이 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는 사본을 매각기일 혹은 입찰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를 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동산경매 신청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부동산경매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부동산경매상담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위치에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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